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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2]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1-93. 전2권 국제협력 의료요원 확보 대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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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1-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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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852]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1-93. 전2권 국제협력 의료요원 확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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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3년 중 국제협력 의료요원 확보에 관한 내용임.

1. 개요
 • 외무부는 국제협력 의료요원 확보와 관련, 병역법을 개정할 경우 개정과 함께 별도의 ‘국제협력 의료요원 파견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감안, 보사부 소관 농특법 개정으로 추진하기로 함.
 • 그러나 보사부는 1991년 말 국회의 반대를 우려하여 동 법 재개정에 소극적인 입장

2. 추진계획
 • 1안: 보사부와 직접 협의하여 농특법 개정 추진
 • 2안: 대외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정 방향으로 의결 추진

3. 진행 경과
 • 보사부는 의료요원 해외파견이 농특법 제정 취지(지역 간 균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 국방부도 병특법 개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을 들어 반대
 • 외무부는 관계부처가 동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임을 감안하여 외무부 주관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 검토
  - 1994.3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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