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49]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1993. 전2권 6-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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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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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849]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1993. 전2권 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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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UNDP(유엔개발계획)의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관련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정부도 관계부처 고위급 차원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 검토를 시작함. 
    
    1. 제14차 통일관계 장관회의(1993.12.11.) 주요 내용
     • TRADP 추진 배경 및 추진 동향 
      - UNDP가 동북아지역 수혜국회의(1991.7월, 울란바토르)에서 제안하고 참가국 호응으로 착수
      - UNDP는 두만강 인접지역을 장차 동북아의 교통・관광 요충지, 가공・제조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20~30년에 걸쳐 개발 모색(약 300억 달러 소요 추정) 
     • 제3차 평양 PMC(기획관리위원회) 회의(1993.5월)
      - 2개 협정문(안) 및 주요 부문별 계획(통신, 산업・자원, 인프라 등)
     • 관련국 입장
      - 중국: 적극적 참여
      - 북한: 제한적이나마 적극적 참여(나진・선봉지역을 대외개방 시범지역으로 지정)
      - 러시아: 소극적 입장(TRADP보다 블라디보스토크 개발에 더 큰 관심)
      - 한국: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참여
      - 몽골: 내륙국으로서 적극적 참여에 한계
      - 일본: 적극적 개입 자제
    
    2. 한국 측 대응 방향 채택
     •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RADP 참여 모색
     • 현재 설립 추진 중인 두만강개발회사(TRAD Co.)의 기능 및 수익성 불투명으로 인해 실질적 투자는 여타 투자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개별투자 사업은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양자적 참여에 주력
     • 한반도 통일과 그 이후까지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고려(북한의 개방 유도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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