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47]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통신전문가 회의,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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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통신전문가 회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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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제2~3차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통신전문가 회의가 개최됨.
    
    1. 제2차 통신전문가 회의(1993.1.28.~30., 서울)
     • 개최 경위
      - 1992.10월 베이징 개최 제2차 PMC(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경제특구는 각국이 독자 개발하되, 인프라 등 주요 시설은 토지를 조차하여 공동개발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통신 분야 전문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 참가국: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UNDP(유엔개발계획)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이교용 체신부 통신협력과장
      - 북한대표단(단장): 김명호 체신부 통신지도국 부국장
     • 주요 회의 내용
      - UNDP 제출안 중심으로 토의: 두만강지역의 낙후된 통신시설, 장・단기 통신발전 계획, 지역번호, 통신체계 등 통신기술 등
      - 북한은 나진과 중국의 연길, 훈춘 간 초단파 통신 각각 30개 채널 설치 제의 등 적극적 입장
      - 그러나 UNDP가 제의한 서울-평양 간 초단파 통신 30개 채널 설치 제의에는 반대: 남북한 당사자 간 해결 필요성 강조
      - 외무부 특수정책과장의 북한 참가자 리성덕 개별 면담(면담록 첨부)
    
    2. 중국과 북한 간 통신 분야 협력 의향서 체결(1993.9.2.)
     • 중국 길림성 연길시(조선족 자치주) 우전국과 북한 당국 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청진항, 라신항의 조・중 공동운용을 위해 통신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
      - 이 사업을 위해 중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자본과 설비를 이 지역에 투입할 것을 검토
    
    3. 제3차 통신전문가회의(1993.9.6.~8., 블라디보스토크)
     • 참가국: 한국, 러시아, 북한, 몽골, UNDP
      - 중국은 국경통과 문제로 불참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박창환 체신부 통신협력과장 
     • 회의 내용 
      - 기술 분야 마스터플랜 및 단기시행계획: 수요분석, 번호계획, 루팅계획, 국제접속, 시내통신망 등
      - 규제 분야 및 재정계획: 규제기구, 국가주권 위임, 참여국 권리, 통신전담회사 설립, 통신요금 등
     • 회의 결과 평가
      - 북한은 두만강개발계획에 적극적인데 비해 러시아는 소극적이며 회의 준비도 미흡함.
      - 회의 참가국 간 UNDP에서 제안한 기술 분야, 규제 분야 등 대부분 계획에 관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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