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법.금융.제도 실무회의, 제2차. 북경, 1993.9.20-24

[65843]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법.금융.제도 실무회의, 제2차. 북경, 1993.9.20-24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법.금융.제도 실무회의, 제2차. 북경, 1993.9.20-24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법.금융.제도실무회의,제2차.북경,1993.9.20-24

38139

1993

1993

경제기구과

762.7

중국

북한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

2023-0107

4

0001-0242

2024

정부는 1993.9.20.~24.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법･금융･제도 실무회의에 이태식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5개국)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2. 회의 결과
 • UNDP(유엔개발계획)는 회의 기간 중 참가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정안을 3개로 재차 작성하였으며, 1993.10월 또는 11월에 속개될 실무회의에서 이를 심의 확정하도록 추진 예정임. 
  - 3개 협정안: 두만강지역개발회사, 5개국 정부 간 위원회 및 유역 3국 위원회 설치에 관한 3개 별도 협정
 • 개발회사 정관 초안에 관해서는 주식 배정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감안하여 UNDP 측이 개정안을 작성하여 추진 예정임. 

3. 대응방향 및 건의
 • 동 사업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연안 3국 간 이해조정이 어렵고, 또한 동국들이 시장경제의 경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면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봄. 
 •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동 사업은 차후 경제, 통상 측면뿐 아니라 외교, 정치, 안보차원에서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에 비추어 UNDP가 주관하는 동 사업에 참여하여 신정부의 동북아지역 개발사업 참여 자세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다각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노력함. 
 • 상기 기본입장 추구를 위해서는 한국 내부체제 정리 작업이 필요한데, 외무부가 중심으로 동 사업 관련 대외 교섭에 임하도록 하며 동시에 정부 간 협의체 및 민간협의회 운영을 재정비 및 일원화하여 부처 간 및 협의체 간 이기주의를 초월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베이징

유엔개발계획(UNDP)

외무부

두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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