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법.금융분야 회의, 제1차. New York, 1993.2.22-24

[65842]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법.금융분야 회의, 제1차. New York, 1993.2.22-24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법.금융분야 회의, 제1차. New York, 1993.2.22-24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법.금융분야회의,제1차.newyork,1993.2.22-24

38138

1993

1993

경제기구과

762.7

중국

북한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

2023-0107

3

0001-0148

2024

제1차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 법률･금융 분야 실무그룹 회의가 1993.2.22.~24. 뉴욕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한국,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UNDP(유엔개발계획), 세계은행

2. 정부대표단
 • 문하영 외무부 경제기구과장, 강대형 경제기획원 북방경제1과장 등

3. 주요 일정
 • UNDP 측 법률 및 재정 전문가 강의 청취
 • LCG(법률자문그룹) 및 FCG(재정자문그룹) 회의 개최
  - TRADP 조직 구성안, 유역국 및 투자국 간 관계 내용, 국제협정안, 재정조달 문제 등

4. 훈령(한국 측 관심사항)
 • 두만강 개발계획 추진에 있어서 관계국 상호 간의 법률체계 정리 및 재원 확보가 성패의 관건이므로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을 접촉하여 관련 정보 입수 및 동향 파악
 • 회의 참가국, 특히 두만강 연안 3국(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 회의에 관한 입장 파악
 • UNDP, 세계은행, 기타 국제기구 및 관심국들의 TRADP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동향 파악
 • 북한의 TRADP에 대한 입장 파악 등

5. 주요 협의내용
 • 한국대표단은 1992.10월 베이징 개최 제2차 PMC(계획관리위원회) 합의사항에 의거, 동북아지역개발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두만강지역개발공사 설치안 제의
  - 중국, 러시아, 몽골 등 3개국은 동의 입장, 북한은 토지임차 문제와 연계하여 입장 표명을 유보
 • UNDP 측은 두만강유역 공동개발을 위한 전제로서 토지임차 및 국제관리 필요성 제시
  - 중국, 러시아는 긍정적 입장, 북한은 차기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

6. 관찰사항
 • 1993.5월 평양회의를 위한 예비회담으로 기구 구성 및 토지임차에 대하여 북한 이외 국가 간 의견 접근
 • 북한은 토지임차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TRADP 자체에 대해서는 확고한 지지 및 회의 속개의사가 있는 것으로 감지

뉴욕

베이징

평양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외무부

경제기획원

아시아

두만강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