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계획관리위원회(PMC), 제3차. 평양, 1993.5.9-10. 전2권

[65841]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계획관리위원회(PMC), 제3차. 평양, 1993.5.9-10. 전2권 결과 및 자료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계획관리위원회(PMC), 제3차. 평양, 1993.5.9-10. 전2권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계획관리위원회(pmc),제3차.평양,1993.5.9-10.전2권

38137

V.2

결과 및 자료

1993

1993

경제기구과

762.7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2023-0107

2

0001-0273

2024

1993.5.9.~10.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TRADP(두만강지역개발계획)/PMC(계획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임.

1. 주요 의제
 •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2. 주요 합의사항
 •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법제도 분야에 대한 2개의 협정서 초안에 대체적으로 합의
  - 두만강지역개발공사 및 정부 간 조정협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한국 포함 PMC 5개국 간 서명 예정)
  - 두만강지역 개발에 관한 협정(장차 북한, 중국, 러시아 등 3개 연안국 간 서명 예정)
 • 통신, 자원 및 산업, 환경, 운송, 재정, 중심도시(Core City) 설치 등 각 분야별 향후 사업계획 수립

3. 주요 동향
 • 북한과 중국은 두만강지역 개발에 적극적 입장
 • Core City 건설, 개발방식 등과 관련된 중국･북한 간의 의견 대립
 •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자 유역 3개국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여타 동북아지역 국가의 참여를 요망, 특히 일본을 겨냥한 이중적 입장 견지
 • 북한은 두만강지역개발회사 설립에 적극적 입장 표명

4. 평가
 • 중국 및 북한 움직임 관련, 향후 남북한 협력 또는 통일에 대비한 동 계획 진행에 참여하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이 구사회주의권 시장 상실로 ‘중국의 경제 배후 지역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장차 동 지역 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

평양

아시아

두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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