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39]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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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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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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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관련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추진
     • 1991.1월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황금의 삼각주)를 선포, 그간 투자실적은 전무
     • 1993.8.6.∼15. 김정우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 러시아 방문
      - 나진・선봉지역에서의 러시아 기업유치 협의, 북한의 나진항 합작개발사업 합의
      - 러시아의 29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나진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 추진
     • 1993.9.13.∼18. 김정우 부위원장, 홍콩 방문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은 UNDP(유엔개발계획)의 TRADP(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동시에 병행 추진 등 언급
      - 한국기업의 동 지역 진출은 제3국 기업인에 의한 1단계 및 해외영주권자에 의한 2단계 이후 3단계 방안에 따라 추진함이 바람직함을 언급
      - 김정우 부위원장은 9.21. 도홍걸 대만 국제무역협회 이사장 등 10명의 대만대표단을 대동하여 북한으로 귀국
     • 주함부르크총영사의 보고에 의하면, 10.5. 함부르크지역 동아시아협회 소속 20여 명의 회원들이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 직원으로부터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입지조건 및 투자환경 설명 청취 
    
    2. 주중국대사관, 나진・선봉지구 개발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검토 필요 건의(1993.12.13.)
     • 북한은 북한 핵 문제 해결 시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실리 극대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 대만 등 한국 경쟁국 선점 진출 가능성 및 이 경우 남북한 간 이질적 산업관계 형성 등 위험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수용 등 핵 문제 해결시점에 맞추어 TRADP의 두만강개발회사 설립과 이의 상시 운영을 적극 추진하며,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을 연변, 나진・선봉 및 연해주지역에 파견하여 기선을 잡는 대비책 등 필요
     • 외무부는 12.16. 상기 두만강개발회사의 경우 UNDP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1994.1∼2월경 개최될 제3차 실무회의에서 3개 국제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며, 민관합동조사단 파견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3. 참고자료
     •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 안내(영문본 포함)(북한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해상수송 방안 검토(1993.12월, 주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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