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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6] 대체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검토, 1990-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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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검토, 19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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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체코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여부 검토 관련 내용임.

1. 검토 경위
 • 1990년 초 수교 교섭 시부터 체코 측은 합작투자 등 경협 촉진을 위해 EDCF 및 EXIM(미국수출입은행) 자금지원을 강력 요청
 • 1992.4.27. 하벨 체코 대통령 방한 시 동 대통령은 체코를 EDCF 자금 수혜대상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
 • 1993.9월 Dyba 체코 경제부장관 방한 시 상기 문제 협의
  - 7월 삼성은 EDCF 차관 승인을 조건으로 체코 통신공사와 5천만 달러 상당의 TDX 통신기기 수출계약 체결 통보 

2. 한국 입장
 • 적절한 사업과 함께 기금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EDCF 수혜대상국에 포함시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음. 
  - 단, 일정 금액을 사전에 지원 약속하는 것은 곤란함.

3. 추진사항
 • 체코가 동 자금 수혜대상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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