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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및 지원개선, 1993

[65831]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및 지원개선, 1993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및 지원개선, 1993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및지원개선,1993

38127

1993

1993

경제협력2과

762.51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케냐

대한민국

필리핀

파키스탄

폴란드

베트남

2023-0106

8

0001-0199

2024

1993년 중 개최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개선 관련 회의 내용임.

1. 제26차 EDCF 운용위원회
 • EDCF 지원대상국 체제정비 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3.1.14.) 개최
 • 경제기획원은 2.19. 관계부처에 EDCF 지원조건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알려오면서 개정(안)과 서면의결서를 송부 
  - 외무부는 2.24. 상기 서면의결서 회신 
 • EDCF 지원조건 운영지침 개정(안) 가결
  - 상기 개정(안)은 제26차 EDCF 운영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하여 3.3.자로 원안대로 의결
  - 주요 내용
   ･ 중점 지원 대상국 선정: 한국과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8개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폴란드, 케냐, 칠레)

2. EDCF 지원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회의(1993.8.19., 재무부)
 • 주요 결과
  - 실무위원회 설치
  - E/N 체결 생략
  - 사업 준비 차관의 무상지원 
 • 재무부는 9.3. 상기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에 송부하면서 이견이 있을 경우 회신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9.9. 아래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함. 
  - 기금운용위원회 외에 별도 실무위원회 불필요
  - E/N 체결 계속 유지 필요 
  - 사업 준비 차관의 무상지원에 반대 
  - 사업협의단의 운용은 외무부와 재무부 공동주관 

3. 제28차 EDCF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 경제기획원은 1993.9월 관계부처에 1994년도 EDCF 운영계획(안) 및 1993년도 EDCF 운영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로 의결하고자 한다면서 동 계획(안)과 서면의결서를 송부 
  - 외무부는 10.4. 상기 서면의결서 회신 
 • 1994년도 EDCF 운용계획(안) 가결
  - 상기 계획(안) 및 수정(안)이 12월까지 EDCF 제도 개선안을 수립, 기금운용위원회에 성장할 것을 전제로 제28차 EDCF 운영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하여 10.7.자로 원안대로 의결
  - 주요 내용
   ･ 사업 발굴 방식의 다양화
   ･ KOICA 개발조사 사업과의 연계 강화
   ･ 한국과의 경협 잠재력이 큰 지역 위주로 배분
   ･ 전략국가 중점 지원 방식 추진
   ･ 지원 절차의 간소화 계속 추진

재무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무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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