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22] 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 회의, 제2차. Paris, 1993.6.29-30.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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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 회의, 제2차. Paris, 1993.6.29-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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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6.29.~30.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CGI(인도네시아 원조자문그룹) 회의에 장선섭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덜란드 정부와의 불화로 1967년 이래 네덜란드 주관으로 개최되어 온 인도네시아 원조회의를 세계은행 주관으로 변경하여 1992.7월 제1차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함. 
     
    2. 참가국
     •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ADB(아시아개발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12개 국제기구
    
    3. 한국대표단 보고
     • 일본의 주도적 역할
      - 일본, 세계은행, ADB가 각각 14억 4천만 달러, 18억 달러, 12억 달러를 원조하여 전체 원조의 87%를 공여하고 있으며, ADB 자금이 상당 부분 일본 엔화임을 감안할 때 일본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됨(서방 국가의 경협 비중은 적고 특히 미국의 원조 규모는 6,540만 달러로 일본의 4.5%에 불과).
     •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거론
      -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은 Good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는 인권 존중의 필요성 지적
     • 캐나다는 1991년 동티모르 인권문제 제기
     • 미국은 행불자 조사, 티모르 주재 인도네시아군 철수, 사태 관련자 사면 등 요망
     • 네덜란드는 CGI 회의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경협과 인권문제를 결부시키고자 하는 한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 
     • 한국은 개도국 중에서 유일하게 CGI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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