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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7]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차관협약 개정, 1992-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8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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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차관협약 개정, 19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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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 서울시 지하철 건설 사업의 차관협약 개정 관련 내용임.

1. 협정 개정 대상
 • 1990.10.31. 서명된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 차관협정 내용 일부
  - 부속서 1의 일부인 차량 366량을 608량으로 수정
  - 부속서 2의 일부인 기자재 구매 내역 등을 개정하여 미집행 잔액을 집행하도록 함.

2. 개정 협상
 • 1992.9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교섭 추진

3. 일본 측의 입장
 • 기체결된 협정상 합의된 액수의 잔액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칙상 안 되나, 한･일 관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동의함.
  - 정부 차원에서 잔액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정부 차원의 협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4. 개정 절차
 • 최초 협약 절차와 같이 재무부장관과 OECF 서울지사 간 서명으로 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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