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북경, 1992.12.16-18. 전2권

[65772]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북경, 1992.12.16-18. 전2권 결과 및 후속조치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북경, 1992.12.16-18. 전2권

한.중국경제공동위원회,제1차.북경,1992.12.16-18.전2권

38068

V.2

결과 및 후속조치

1992

1993

경제협력1과

761.33

중국

대한민국

2023-0102

8

0001-0355

2024

1992.12.16.~18.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국 경제공동위원회 관련 내용임.

1. 회의 결과
 • 교역 및 투자 증진
  - 한국 측: 중국 측에 한국 상품 수출 관련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요청
  - 중국 측: 한국의 대중국 수입제한조치(조정관세, 반덤핑관세 부과) 완화 요청,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기대 
 • 중국의 제8차 5개년 계획 관련 국제입찰 시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 측 배려 요청
 • 건설, 어업 분야에서 중국 인력을 활용한 제3국 공동진출 확대에 합의
 • 환경협력
  - 한국 측은 양국 간 환경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주관 동북아 환경회의(1993.2월, 서울)에 중국의 참여 요청 
 • 중국 측은 중국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관련 한국 측의 지지에 사의 표명
 • 중국 측은 중국인의 한국 입국 및 세관 통과 관련 절차 및 검사 개선 요망 

2. 대중국 경제 진출 전략 관계부처 회의(1993.1.19.)
 • 참가자
  - 노재원 주중국대사,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주재
  - 청와대, 외무부, 안기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13개 부처 국장급
 • 기본방향 설정
  -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이용하여 양국 간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제･통상교류 확대 추진
  - 급속히 확대되는 협력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기반 조성(항공협정 조기 체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등)
  - 민간주도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는데 주력(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정부 조정 등)
 • 세부대책
  -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절도 있는 무역정책 시행, 한국 전용공단 설치 추진 등
  - 중소기업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원조성 협력은 최대한 억제
  - 중국의 제8차 5개년 계획(중국 측 19개 사업 요청) 세부내용 파악 후 적극 참여 추진
  - 특정 사증발급 권한을 주중국대사관으로 이관 검토 및 복수방문 허가 부여 등 전향적 검토
  - 항공협정, 해운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조기 체결
  - 베이징 Korea Center 설치 등

베이징

서울특별시

노재원

허승

국가안전기획부

법무부

재무부

청와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아시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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