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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1993.12.17

[65770]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1993.12.17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1993.12.17

한.호주경제공동위원회설치,1993.12.17

38066

1993

1993

경제협력1과

761.33

호주

북한

대한민국

2023-0102

6

0001-0170

2024

1993.12.17. 체결된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약정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3.5.7. 주호주대사, 경제공동위 설치 건의
 • 1993.5.18. 주호주대사관, 호주 수상실로부터 동 건에 관한 긍정적 반응을 얻음.
 • 1993.6.1. 제2차관보, Grible 주한 호주대사와 추진 여부 협의
 • 1993.6.2. 관계부처 의견 문의
  - 재무부, 농수산부, 체신부, 건설부, 과기처: 이의 없음
  - 상공자원부: 설치 불요 의견통보
 • 1993.6.9. 제2차관보, 주한 호주대사 면담 시 한국 측 입장 재통보
 • 1993.6.14. 호주 측, 주한 호주대사를 통해 경제공동위 설치 추진에 동의

2. 한･호주 간 경제공동위 설치 검토(1993.5.29.)
 • 설치 시 장단점
  - 협의 범위 다변화 및 참여부처 확대를 통한 협상력 강화
  - 기존 협의채널과 기능 일부 중복(통상장관회담, 정책협의회, 자원협력위, 산업기술협력위 등)
  - APEC(아태경제협력체)를 통한 제분야 협력 확대에 유리 
 • Keating 수상 방한 시 설치 추진에 관한 원칙만 합의하고 설치 방법, 기능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 추진 

3. Keating 호주 수상 방한(1993.6.20.~23.)
 • 주요 일정
  - 정상회담,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 총리 예방, 상공자원부장관과 오찬
  - 판문점 시찰, 포항제철 방문, 불국사, 석굴암 관람
 • 정상회담 시 협의사항
  - APEC(아태경제협력체) 활성화: 정상회담 개최 추진을 위해 공동노력
  -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및 사찰 수용을 위한 공동노력
  - 양국 간 개혁정책 평가
  -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 경제공동위 설립 합의
 • 방한 결과 및 의의
  -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 북한 핵 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 한국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4. 경제공동위 설치에 관한 약정 체결
 • 한국 측 초안 송부(1993.8.31.), 호주 측 대안 접수(10.13.)
 • 1993.12.17. 이창범 주호주대사와 Ric Smith 호주 외무무역부 차관 대리 간 서명(외무부고시 제233호)
  - 모 협정: 한･호주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 관한 협정(1975.6.17.)

폴 키팅

이창범

재무부

주호주 대사관

주한 호주 대사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스코

건설부

과학기술처

체신부

농수산부

상공자원부

아시아

핵확산방지조약(NPT)

방한

정상회담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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