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69]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회의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7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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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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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 한.미국경제협력대화(dec),제2차.서울,1993.10.20-21.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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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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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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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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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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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0.20.~2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임.
    
    1. 회의 개관: 회의 개요, 양측 대표단 명단
    
    2. 의제 및 일정: 협의 진행안, 회의 의제, 회의 일정
    
    3. 개회사, 폐회사
    
    4. 의제별 자료
      (경제규제완화)
     • 투자
     • 행정 절차 및 규제 제정
     • 과세
     • 경쟁정책
     •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조사 및 제재조치
     • 관련 협의체 처리사항
      - 수입통관 문제 및 세관이용 수수료
      - 금융규제완화
    (경제협력)
     • 산업협력
     • 과학기술협력
     • 사회보장세 상호면제협정 체결
     • 노동문제
     • 은행감독
     • 검사결과 상호 인정
     • 미국 건설공사 입찰 시 이행보증채권 요건
     • 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회의종료)
     • 향후 협의 진행방안(관계부처 간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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