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65768]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관계부처 자료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한.미국경제협력대화(dec),제2차.서울,1993.10.20-21.전3권

38064

V.2

관계부처 자료

1993

1993

통상2과

761.32

대한민국

미국

2023-0102

4

0001-0216

2024

1. 제2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1993.10.20.~21., 서울) 경제규제 완화 관련 미국 측의 사전 질의서(1993.9.23.) 
 •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 절차, 분야별 개방, 국산화, 토지취득, 노동, 유통
 • 규제완화(전반): 규제완화 일반, 금융규제완화, 로열티, 기술, 식품 및 농업 
 • 규제완화(통관)
 • 규제완화(과세): 부과된 세금의 징수 연기, 행정적･사법적 구제 중지, Permanent Establishment 인정기준, 대법원 판결 준수, 기술이전, 초과유보소득세, 사전가격협정, 이전가격 과세, 부가가치세 
 • 규제완화(공정거래정책): 경품제공 제한, 담합인정, 반독점법으로부터의 예외, 기술계약, 할인판매 제한, 이중가격표시 요건 

2. 미국 측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외무부 앞 관련 공문 수록

서울특별시

규제완화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