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65767]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기본문서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2차. 서울, 1993.10.20-21. 전3권

한.미국경제협력대화(dec),제2차.서울,1993.10.20-21.전3권

38063

V.1

기본문서

1993

1993

통상2과

761.32

대한민국

미국

2023-0102

3

0001-0233

2024

1993.10.20.~2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 미국 측: Daniel Tarullo 경제차관보

2. 주요 협의내용
 • 양국 간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규제 완화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3. 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 경제규제 완화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행정 및 규정 제정 절차: 미국 측은 불투명, 불합리한 행정 절차 및 규제조치가 투자확대의 걸림돌임을 지적, 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기본법 제정 문제 협의 요청
  - 미국의 보복적 무역조치: 한국 측은 반덤핑 조사, 미 통상법 301조 조사, 해운 분야 보복조치 절차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
  - 조세: 미국 측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관련 분쟁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해 양국 간 세부약정 체결 제의
 • 양국 간 경제협력
  - 한국 측은 현재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산업협력 및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또한 미국 내 한국기업체 직원들에 대한 미국 사회보장세 납세의무 면제, 상대국 제품 수입 시 각종 검사 면제 등을 위한 협의 요청

4. 향후 협의 진행방안
 • 투자문제는 중요성을 감안, 전체회의에서 계속 협의
 • 조세, 행정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경쟁정책 관련 실무 작업반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함.
 • 금융규제 완화, 통관, 각종 검사결과 상호인정, 해운관련 조사, 과기협력 등은 양국 간 기존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DEC에 보고

서울특별시

선준영

슈퍼301조(1974년 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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