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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65765]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사례 및 제도 조사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한.미국경제협력대화(dec),제1차.washingtond.c.,1993.9.7-8.전5권

38061

V.4

사례 및 제도 조사

1993

1993

통상2과

761.32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3-0102

1

0001-0110

2024

1993.9.7.~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준비를 위하여 각국의 제도와 사례를 조사함.

1. 1993.8.19. 외무부는 공관을 통해 사례 조사를 실시함.
 • DEC를 위해 국내 제반 경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의제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공관을 통해 제도 및 사례 조사 
  -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 대상

2. 1993.8.20.~9.10. 각국 공관은 아래 사항에 대한 주재국의 제도와 사례를 외무부에 보고함.
 • 형식 승인 문제, 세관 이용 수수료, 통관 문제 
 • 방송광고 및 간행물 관련 내용, 유해 화학물질 통제 관행
 • 광고시간 판매 배분 문제, 항만유지 수수료, 포괄수집허가제, 세관 사후검사제도 등

워싱턴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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