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65763]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결과 및 후속조치

한.미국 경제협력대화(DEC), 제1차. Washington D.C., 1993.9.7-8. 전5권

한.미국경제협력대화(dec),제1차.washingtond.c.,1993.9.7-8.전5권

38059

V.2

결과 및 후속조치

1993

1993

통상2과

761.32

대한민국

미국

2023-0101

13

0001-0173

2024

1993.9.7.~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DEC(한미경제협력대화) 결과임.

1. 회의 성격
 • DEC 기구의 향후 추진방향 및 원칙 설정과 함께 규제완화 및 경제협력 2개 협의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과제 선정

2. 협의 내용
 • 규제 완화 관련
  - 미국은 한국 내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을 제의
  - 한국은 미국의 301조, 반덤핑 등 통상법 제도 운영과 한국기업의 대미 영업활동상 각종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의
 • 경제협력 방안
  - 미국은 민간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길 희망
  - 한국은 기업 간 산업협력, 제반 과학기술협력 사업 추진, 사회보장세 면제협정 체결 등을 제안

3. 회의 내용 평가
 • 균형 잡힌 협의를 진행하여, 양국 간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워싱턴

슈퍼301조(1974년 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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