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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65751]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결과 및 후속조치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제9차. 서울, 1993.11.12. 전4권

한.ec(구주공동체)각료회의,제9차.서울,1993.11.12.전4권

38047

V.3

결과 및 후속조치

1993

1993

통상3과

761.31

대한민국

2023-0101

1

0001-0145

2024

1993.11.12.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EC(구주공동체) 각료회의 개최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주요 합의사항
 • 지식재산권 문제 타결
  - 보호대상 품목(의약 193개, 농약 28개) 및 한국의 기투자 품목(의약 4개 업체: 2개 품목, 농약 9개 업체: 6개 품목) 대상을 확정하기로 합의
 • 기본협력협정 체결 추진 합의
  - 한국 측이 제시한 형식 및 내용에 대해 협의를 갖고 이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 Wisemen's Club 설치 및 구성 합의
  - 양측 3~4명의 대표로 구성된 제1차 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 서울 또는 E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EC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 1994년도에도 한국이 EC GSP 수혜대상에 계속 포함될 것임을 확인
 • 중소기업 협력 강화
  - 한국무역협회의 EC BRE(기업정보센터) 가입 수락

2. 주요 양자 현안 협의 
 • EC 측 관심사항
  - 외국산 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가능성
  - 시장개방 시 대미 차별(통신, 해운 등)
  -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 한국 측 관심사항
  - 반덤핑 등 EC의 수입규제조치 자제
  - 전자, 자동차 등 산업협력 강화

3.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문제
 • EC 측 입장
  -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및 기여 요청
  - 시장 접근, 서비스, 정부조달,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제시한 양허안 개선 요망
  - 쌀시장 개방 관련 관세화에 의한 개방 필요성 강조
 • 한국 측 입장
  - 쌀 등 기초식량의 개방불가 입장 설명

4. 후속조치
 • 외무부, 주한 EC 회원국 대사관 대상 제9차 한･EC 각료회의 결과 설명(1993.11.25.. 외무부)
 • 1993.12.3. EC집행위, 동 회의 결과를 113조 위원회에 보고

서울특별시

유럽공동체(EC)

한국무역협회

외무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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