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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1993. 전4권

[65743]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1993. 전4권 6월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1993. 전4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pei)이행점검및후속대화문제협의,1993.전4권

38039

V.2

6월

1993

1993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3-0100

7

0001-0212

2024

1993년 중 PEI(한미영업환경개선협의) 이행점검과 후속대화 관련 내용임.

1. PEI 후속대화 관련 비공식협의(1993.6.3.~4., 워싱턴 D.C.)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정기 주미국대사관 공사
  - 미국 측: 크리스토프 백악관 경제보좌관
 • 논의 결과
  - 명칭: '경제 파트너십 대화'로 잠정 합의
  - 협의 대상 분야: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자유화 문제
  - 구성 및 운영: 미국 측은 차관보급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특정 사항에 대한 협의 필요시 특별소위원회 개최 희망

2. DEC(한미경제협력대화) 추진
 • 경과
  - 한･미국 양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화 설치 문제 협의
 • 현황(아래 사항에 대체적 합의)
  - 명칭: 한미경제협력대화
  - 목적: 경제규제 완화 및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 협의
  - 체제: 양국 차관보급 주재 전체회의를 운영하고, 필요시 특정 문제 처리를 위한 임시협의체 설치
  - 운영: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권고서 작성, 각자 책임 이행
 • 추진 일정
  - 한･미국 정상회담(1993.7월)에서 공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워싱턴

김정기

미국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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