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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1993. 전4권

[65742]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1993. 전4권 1-5월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점검 및 후속대화 문제 협의, 1993. 전4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pei)이행점검및후속대화문제협의,1993.전4권

38038

V.1

1-5월

1993

1993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3-0100

6

0001-0216

2024

1993년 중 PEI(한미영업환경개선협의) 이행점검과 후속대화 관련 내용임.

1. 한국 상공부, 제3단계 유통업 개방계획 발표(1993.1.19.)
 • 주요 내용
  - 소매업에 대해 적용되는 점포 수 및 매장 면적 제한 완화
  - 외국인 투자 제한 철폐: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계약 배달업, 특수 판매업 등
  - 1993.7월 시행

2. 새로운 PEI 검토
 • 미국 측은 1993.9월 종료될 PEI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대화를 염두에 두고 아래 분야의 토의 대상 제시
  - 투자, 규제 완화, 통관 및 표준
 
3. PEI 후속대화 추진계획(안)
 • 추진 일정: 1993.6.24. 한･미국 경제협의회에서 후속대화 운영방안 합의 추진
 • 한국 측 운영방안
  - 대화 방식: PEI 접근방식 계승
  - 기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성과를 보아 연장 가능
  - 대상 분야: 무역과 투자 작업반 설치
  - 양측 대표: 총괄 조정자(차관보급), 각 작업반(국장급 반장)

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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