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기업환경개선(PEI) 합의사항 이행(국내법령 개정), 1992-93

[65741] 한.미국 기업환경개선(PEI) 합의사항 이행(국내법령 개정), 1992-93

한.미국 기업환경개선(PEI) 합의사항 이행(국내법령 개정), 1992-93

한.미국기업환경개선(pei)합의사항이행(국내법령개정),1992-93

38037

1992

1993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3-0100

5

0001-0196

2024

1992~93년 중 정부는 한･미국 기업환경개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외경제 관련 행정규칙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함.

1. 경위
 • 1992.7월 외무부에서 대외경제 관련 행정절차 개선 조치 시안을 작성, 관계부처에 검토 의뢰
  - 경제기획원에서 적극 추진 의사 표명

2. 요지
 • 절차 개선에 관한 내용(입법 예고 확대, 불복 소명절차 등)을 총리 훈령에 포함 
  - 각 부처는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결과를 총리실에 보고

3. 결과
 • 1992.11.11. 경제기획원은 표준 등 행정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총리 훈령을 확정하고, 바로 제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함.

외무부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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