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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노동협력, 1993

[65719] 한.이란 노동협력, 1993

한.이란 노동협력, 1993

한.이란노동협력,1993

38015

1993

1993

중동1과

761.2

이란

대한민국

2023-0098

14

0001-0176

2024

1993년 중 한･이란 간의 노동협력 관련 내용임.

1. 제2차 한･이란 노동차관회담(1993.10.27., 테헤란)
 • 수석대표: 김훈기 노동부차관
 • 제1차 양국 노동차관회담(1993.8월, 서울)의 쟁점사항 타결
  - 양국 간 노동 현안에 대한 양해각서 조인
  - 이를 통해 Work Visa 발급 소요기간 단축, 노동 허가 즉시 발급 및 노동 허가 기간 확대 등 현지 진출업체 애로사항 해결 
  - 특별 노동세 과표 인하, 한국 고유식품 면세, 사회보장 균등 혜택 등 한국 측 근로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양해각서 내용
 • 양측은 취업, 직업훈련제도, 농촌 부문과 소기업의 취업, 장애자 직업훈련 등의 분야에서 경험, 정보 및 전문가의 교환을 추진함.
 • 양국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측은 KOICA 및 APSDEP(아태지역기능개발사업단)의 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이란인 훈련생의 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함.
 • 한국 측은 한국 업체의 대이란 투자 실적을 고려, 한국 업체에 이란인 직업훈련을 권고함.
 • 이란 측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비자쿼터 내에서 취업비자 발급기간의 단축,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의 즉시 발급, 공기 및 작업성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노동허가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
 • 이란 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합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지원하고 필요 시 관련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함.

3. 한국대표 활동
 • H. Kamali 이란 노동사회부장관, 노동사회연구원장, 기술･훈련･조정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등 면담
 • 한국 건설업체 대림산업(주) 방문 등

테헤란

서울특별시

김훈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아태지역기능개발사업단(APS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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