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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경제, 1993

[65714] 한.EC(구주공동체) 경제, 1993

한.EC(구주공동체) 경제, 1993

한.ec(구주공동체)경제,1993

38009

1993

1993

서구1과

761.2

대한민국

2023-0098

8

0001-0092

2024

1993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통상분쟁 및 경제협력 관련 문서임.

1. 한･EC 협상 및 협의 동향
 • EC 집행위원회는 한국대표부 및 한국 정부 담당부처와 분야별 협상 및 협력방안 협의 
 • 주EC 한국대표부는 EC회원국 주재 경제담당관 및 진출기업과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협의

2. 통상분쟁 대상
 • EC 측 관심분야 
  - 주세(세율), 조선(보조금), 통신(무선통신사업자 구분, 통신장비 조달), 모직물 조정관세, 자동차 시장개방, 금융시장개방, 해운(항만 간 서비스), IPR(지식재산권), BOP(국제수지), 의약품 허가, 동식물 검역, 외국기업 고정사업장 등
 • 한국 측 관심분야
  - 잔존수입규제, CDP(반덤핑), 전자레인지(반덤핑), 자동차(자율규제), CPT(자율규제), 원산지 규정, 수입식품 검사 등

3. 경제협력 분야
 • 협력 분야: 특허, 상호인정, 동식물 검역, 세관,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 협력 방안: 협정 체결, 인적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 EC 측은 재정부담 수반 협력사업은 별도의 합의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

4. 기타 관심사항
 • 한국의 금융실명제,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유지, 코뿔소 무역제재 등

서울특별시

유럽공동체(EC)

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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