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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93. 전3권

[65710]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93. 전3권 9-12월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93. 전3권

한.중국경제.통상협력,1993.전3권

38005

V.3

9-12월

1993

1993

통상1과

761.2

중국

북한

대한민국

2023-0098

4

0001-0178

2024

1. 국제 군수장비･기술 전시회(1993.10월, 중국 시안) 
 • 참가자
  - 국방부 군수협력과장 및 업계 대표
 • 참석 목적
  - 동북아 정세 및 남북한 관계 고려 시 한･중 간 군사부문 교류가 긴요
  - 중국군 군사조달 분야에의 참여가능 여부 파악에 유리
 •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참모장 면담
  - 중국 측은 국방 분야 교류･협력이 일반적으로 군수 분야에서 시작된다고 하면서 양국 군수 분야 관계자들의 상호 노력 필요성 강조
  - 서울 개최 방위전 참석 초청에 대해 사의 표명

2. 중국산 수출 가금육 작업장 승인조치 문제
 • 1993.11월 중국 측은 주중국대사관을 통해 14개 가금육 작업장에 대해 한국 측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
  - 외무부는 1992년 이래 대중국 무역흑자 기조하에서 동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상 현안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을 농림수산부에 전달 
 • 농림수산부는 중국 내 가금전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며, 동 조사 이후 승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 

3. 대중국 경제협력대책 검토(1993.11월, 경제기획원)
 • 중국시장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간주하고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모색
 • 핵심 대책(안)
  - 지역별･산업별로 체계적인 진출방안 마련
  -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차원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조속히 체결하고, 각종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
  - 중국 주재 영사관의 경제 업무 기능 보강
  - 투자제한 사업을 폐지하되, 주요 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개별투자 심사 시 검토 
  - 금융기관 상호 개설 확대
  - 질서 있는 진출 체계 확립: 민간투자 정보지원체제 확충,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등

4. ‘중국 한국상회’ 창립
 • 중국 진출 한국기업 친목단체로서 1993.12.9. 중국 정부에 등록하고 정식 창립

서울특별시

시안

중국 인민해방군

외무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주중국 대사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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