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93. 전3권

[65709]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93. 전3권 5-8월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93. 전3권

한.중국경제.통상협력,1993.전3권

38004

V.2

5-8월

1993

1993

통상1과

761.2

중국

대한민국

2023-0098

3

0001-0162

2024

1. 대중국 신규투자 상담체제 재정비 방안 
 • 1993.8월 외무부가 작성하여 시행
  - 민간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투자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하며, 또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온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중복 문제 노출
 • 주요 방안
  - 새로운 종합 투자안내기구 설치는 지양
  - 종합정보서비스센터로서 기존 ‘중국 투자정보지원센터(코트라)’의 확대 개편
  - 코트라가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기관별 각종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지원체제를 마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베이징사무소(1993.5.21. 개설)을 통한 지원 강화
  - 중국 내 지역별 진출 협의회 활성화
 
2. 중국,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설치를 한국 측에 제의(1993.7월)
 • 한국 측(농림수산부) 입장 
  - 동 설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중국 측이 희망하는 동 위원회 기능 중 ‘동식물 검역 등 농산물 교역에 관한 조정’은 제외
  - 한･중 간 농산물교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동 위원회에 포함시킬 경우 한국 측에 실익이 없음.
  - 농산물교역 관련사항은 양국 간 대화채널(경제무역기술공동위 및 무역실무위원회)을 통해 해결 가능
  - 동식물검역 등 기술적 사항은 현안별로 동식물 검역기관 간 직접 접촉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

베이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무부

농림수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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