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93. 전3권

[65708]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93. 전3권 1-4월

한.중국 경제.통상협력, 1993. 전3권

한.중국경제.통상협력,1993.전3권

38003

V.1

1-4월

1993

1993

통상1과

761.2

캐나다

중국

프랑스

대한민국

미국

2023-0098

2

0001-0231

2024

1. 한･중국 농림수산 분야 협력 대책(1992.12월, 농림수산부)
 • 1989년 이후 수입개방 확대와 함께 증가된 중국산 농림수산물 수입이 한･중 수교를 계기로 가속화 우려
  - 값싼 농림수산물 수입으로 생산 농어민 생계 위협, 식품위생 안전 문제 등 예상
 • 주요 대응조치
  - 수입 및 유통관리 측면에서 국내산과의 차별 강화
  - 산업피해 구제 제도의 적극 활용체제 구축
  - 정밀검역 실시
  - 수출자율규제 유도
  - 중국 농림수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2. 가금육의 수입 위생 조건 개정 고시
 • 농림수산부, 1993.3.1. 동 개정 시행 개시
  - 중국, 미국, 캐나다, 태국, 프랑스 등 16개국 주한 대사관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통보
  - 미국, 캐나다, 태국 등은 이미 한국으로 가금육 수출을 위해 도계장, 가공장, 검역증명서 등에 대한 심사 서류를 제출 중
  - 중국의 경우도 조속한 시일 내 외교경로를 통해 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 정부는 현지 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 방법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중국 측에 회신

농림수산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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