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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1991-93. 전3권

[65696]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1991-93. 전3권 1993.4-12월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1991-93. 전3권

미국의외국기업에대한세무강화,1991-93.전3권

37989

V.3

1993.4-12월

1991

1993

통상2과

760.2

대한민국

미국

2023-0097

2

0001-0258

2024

1993년 중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관련 내용임.

1. 미 국세법 제482조 임시 시행령에 관한 한국 국세청 논평(1993.4월)
 • 미 재무부가 임시 시행령을 입안하면서 각계의 논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함.
 • 동 논평을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필요시 미국 국세청에 전달하도록 지시 

2.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경제협의회 개최 시 이전가격 관련 세무 현황 설명(1993.5.7.) 

3. 미 국세청, 이전가격 청문회 개최(1993.8.16.)
 • 공청회 결과를 참고하여 가을부터 최종 시행규칙 제정작업을 추진, 익년 상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

4. DEC(한미경제협력대화) 조세 작업반 회의(1993.12.1.~3.)
 • 논의 주제: 미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과세 완화(이전가격 과세 문제 등)
 • 회의 결과: 조세 문제 양해각서 가서명
  - 계열회사 간 거래 시 이전가격 산정 문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 문제 지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

주미국 대사관

미국 재무부

미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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