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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1991-93. 전3권

[65695]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1991-93. 전3권 1992.11-93.3월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1991-93. 전3권

미국의외국기업에대한세무강화,1991-93.전3권

37988

V.2

1992.11-93.3월

1991

1993

통상2과

760.2

대한민국

미국

2023-0097

1

0001-0247

2024

1991~93년 중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 관련 내용임.

1. 1992.11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미 국세청 세무조사
 • 선경 마그네틱, 코오롱, 삼성, 금호, 현대자동차 등
 
2. 미국 이전가격 세제 개정에 관한 실무 대책회의(1992.11.10.) 개최
 • 미국의 이전가격 조사 사례 검토, 미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등 논의

3. 미 국세청, 미 국세법 제482조 시행세칙 초안 발표(1993.1.13.)
 • 주요 내용
  - 90일 후 1993.4월부터 발효 예정
  - 외국기업의 이윤이 업계 평균치에 못 미칠 경우 이전가격 조작으로 간주
 • 1.21.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는 대정부 건의문 작성, 송부
  - 해외법인 증자와 관련한 국내 행정절차 간소화
  - 미국 정부의 한･미 조세협정 위반 시 한국 정부의 강력 대처
 • 2.8. 정부는 뉴욕 상공회의소 건의문에 대해 회신

국세청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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