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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1993. 전2권

[65688] 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1993. 전2권 1~6월

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1993. 전2권

구소련연방외채승계및상환문제,1993.전2권

37981

V.1

1~6월

1993

1993

경제협력1과

760.2

대한민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2023-0096

6

0001-0179

2024

1993년 중 구소련의 외채조정을 위한 파리클럽 회의가 진행된바,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시아 차관 문제에 참고하고자 파리클럽과 러시아 간의 채무조정협상 진행상황을 파악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1. 파리클럽에의 참여 문제 검토
 • 외무부는 한국의 대외채권이 점증함에 따라 파리클럽에 참여할 필요성은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시기에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함.
  - 특히 러시아에 대한 채권확보와 채무변제에 관해서는 파리클럽에 불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 러시아는 외환사정 악화에도 불구, 대한국 차관에 대해서는 양자차원에서 호의적 조치

2. 러시아･파리클럽 간 구소련 외채상환 재조정 협정의 주요 내용
 • 1993.4.2. 러시아와 파리클럽 19개 공여국 대표들은 리스케줄링에 서명(재조정 규모 150억 달러)
  - 1991년 이전에 체결된 모든 중･장기 차관의 원리금 및 연체금 대상, 5년 거치 5년간(1999.1~ 2003.7월) 10회 분할 상환, 이자율은 러시아연방과 각 공여국 간에 결정 등
 
3. 한국 경협차관을 동 협정에 적용시켰을 경우
 • 1991년 중 체결된 중장기 차관 중 1993년 상환이 도래한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후 5년간(1996.1~2000.7월) 10회 분할 상환
  - 한국이 기제공한 차관은 총 14억 7천 달러로 은행차관 10억 달러, 소비재 차관 4억 7천 달러 
 • 파리클럽과의 협상 타결로 러시아는 한국과도 채무상환 재조정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

4. 러시아, 1993년 중 35억 달러 채무 상환을 제시
 • 쇼힌 러시아 부수상, 1993.3.16. 파리클럽과 소련 채무 리스케쥴링 협의
  - 동 협의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가 같이 참여함. 
 • 러시아 측은 파리클럽(공공외채), 런던클럽(상업차관), 한국 및 사우디 등 양 클럽 비 참가 채권국 등 총 3개 그룹에 상환할 총액을 35억 달러로 주장하였으나, 채권국은 이자만 해도 35억 달러 이상이므로 50억 달러 이상이 상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5. 파리클럽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런던클럽과 러시아 간에 상업외채 리스케줄링 협상이 1993.4.27. 개시되고, 이와는 별도로 파리클럽 공여국과 러시아 간 개별협상, 한국 등 비파리클럽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

알렉산드르 쇼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무부

파리 클럽

런던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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