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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불공정 무역보고서 발표, 1993

[65685] 일본의 불공정 무역보고서 발표, 1993

일본의 불공정 무역보고서 발표, 1993

일본의불공정무역보고서발표,1993

37978

1993

1993

통상1과

760.2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2023-0096

3

0001-0387

2024

1990.5월 일본 통산성이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 불공정무역보고서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교역상대국 불공정무역보고서 발표 
 • 일본 통산성은 1990.5.10. 보고서 ‘1993 Report on Unfair Trade Polices by Major Trading  Partners: Trade Polices and GATT Obligations’ 발표 
  - 미국, EC(구주공동체)와 함께 한국을 불공정무역 국가로 지목
  - 일본 통산성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에서 미국, 한국, EC 등 일본의 10대 무역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한 보고서

2. 보고서 분석 및 평가(외무부 통상국)
 • 개요
  - 일본의 10대 무역상대국에 대해 13개 분야로 나누어 불공정 여부를 분석
  - 미국(10개 분야), 한국(6개 분야), EC(6개 분야), 말레이시아(4개 분야), 인도네시아 및 태국(3개 분야)의 불공정 관행 지적
 • 한국 관련 내용
  - 수입다변화제도, 폴리아세탈 반덤핑 규제, 부품의 원산지증명 요구, 지식재산권 소급보호 관련 최혜국대우 미준수, 자동차 등의 일정 비율 국산부품 사용의무, 서비스교역 규제(일본상사에 대한 수입업 불허가, 외국영화 수입제한, 소매업진출 제한) 등 6개 무역관행에서 불공정 지적
 • 일본 측의 대응 계획
  - 양자 간 협의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절차를 통한 시정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통한 서비스교역 문제 해결
  - 국산부품 일정비율 사용과 같은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제공 검토
 • 1992년도 보고서보다 강한 내용으로, 당시 미국의 통상압력에 적극 대응한다는 일본의 자세
 • 한국 관련사항에 관해서는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제3차 한･일본 무역산기위원회(1993.5.17.~18.)에서 입장 설명 추진

3. 관계부처 검토 및 대응
 • 재무부, 상공부 및 문화체육부는 일본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방안을 외무부에 송부
  - 반덤핑 관세부과, 일본상사의 수입업 불허가 및 소매업 진출 제한에 대한 일본 주장은 부당
  - 일본영화의 상영 제한은 역사적 배경이나 국민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교역 차원의 문제가 아님.

유럽공동체(EC)

상공부

재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외무부

문화체육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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