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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동향, 1992-93

[65684] 일본 경제 동향, 1992-93

일본 경제 동향, 1992-93

일본경제동향,1992-93

37977

1992

1993

통상1과

760.2

일본

2023-0096

2

0001-0142

2024

1992~93년 중 일본 경제의 주요 동향임.

1. 일본 정부, 경기후퇴에 따른 긴급경제대책 발표(1992.3.31.)
 • 공공사업의 상반기 조기 실시를 중심으로 한 긴급경제대책 및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0.75 추가 인하(4.1. 실시) 등 재정, 금융 양면에 걸친 대책

2. 일본의 1992년 세출 규모 72조 2천 180억 엔 예산 통과(1992.4.9.)
 •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
  -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7% 증가로 5년 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바, 이는 최근의 경기후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경기후퇴에 따른 세수 부족을 국채 발행의 증가(전년 대비 36% 증가)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특색임.
  - ODA(공적개발원조) 지원규모를 계속 증대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및 발언권 강화를 계속 모색해 나가려는 것으로 해석
 
3. 일본 경제백서 주요 내용(1992.7.28.)
 • 일본 경제가 1987년부터 고도성장을 계속하였으나, 1990년 말부터 성장이 감소되고, 1991년 후반에는 조정과정에 들어감.
  - 설비투자, 주택건설, 내구재 소비 수요가 재고조정에 들어가고, 금융긴축의 영향으로 버블경제 발생
 
4. 일본 정부, 긴급경제대책 발표(1992.8.28.)
 • 일본은 공공투자 확대, 중소기업 대책 및 민간설비 투자 증진,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장, 증권시장 활성화 등 10조 7천억 엔 규모의 긴급대책 발표
  - 버블경제 붕괴로 인해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자산 가치 하락으로 다시 경기가 후퇴하는 경제 악순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 성격으로 평가

5. 1993년도 일본 경제 전망
 • 일본 정부는 1993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로 설정하였으나(전년도 1.6%), 민간기업과 연구기관들은 1994년 이후에나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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