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77] 대중국 경제진출 전략회의, 1993.1.1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6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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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경제진출 전략회의, 19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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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1.19. 서울에서 개최된 대중국 경제진출 전략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청와대, 안기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13개 부처 국장급
    
    2. 주요 결과
     • 한・중국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감안, 양국 간 공동이익에 부합되도록 경제, 통상교섭 확대 추진
     • 세부 대책
      - 통상 확대, 경제기술협력 및 투자 확대, 중국의 8・5 계획 적극 참여 등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 한・중국 간 급속한 관계 발전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개방유도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검토
      - 구체적 추진방안(동북아 개발은행 및 연구소 설치, 철도, 항공, 해운 운송망 확충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 이해관계국(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
    
    4. 추진 대책
     • 대규모 사업 및 경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구체사업 시행 전 북방경제실무위원회 등 기존 협의체를 통한 협의 후 추진
     • 한・중국 경제무역기술공동위를 통한 협의, 평가 및 교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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