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국문화원(부산) 관련 제 문제, 1988-93

[65600] 주한미국문화원(부산) 관련 제 문제, 1988-93

주한미국문화원(부산) 관련 제 문제, 1988-93

주한미국문화원(부산)관련제문제,1988-93

37888

1988

1993

북미1과

753.12

미국

2023-0092

3

0001-0047

2024

1988~93년 중 부산 소재 미국문화원 무상사용 관련 내용임.

1. 1988년 부산 미국문화원 무상사용 문제 
 • 부산시는 1986.8.26. 부산 미국문화원에 대해 무상사용이 아닌 대부계약 체결을 촉구
 • 미국문화원은 1988.5.27. 1948.9월 체결된 협정에 따라 영구 무상사용하고 있다고 회신 
 • 부산시는 11.18. 외무부에 무상사용 중인 미국문화원의 불법 건축공사에 대한 조치 방법 문의 
  -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 회신

2.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한국 측 보상책임 문제 검토
 • 법적책임은 없으나, 정치적 고려에서 미국 측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이 타당

부산광역시

외무부

부산 미국문화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