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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6] 조약 및 승계 관련 국제법적 검토, 1990-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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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 및 승계 관련 국제법적 검토, 19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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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3년 중 조약 및 승계 등 국제법적 검토 관련 내용임.

1. 항공 관계
 • 민간항공기 사고 관련 자료의 증거 제출 또는 그 이용 문제
 • 1992.4.19. 영국항공소속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항공기 승객의 하기 거부 및 하기 후 공항 내 사무실에서의 항의 행위가 국제항공법 위반인지 여부 검토

2. 사법공조 관계
 • 미국 내에서 기소된 제3국 국민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한 검토
 • 팬암 여객기 폭파 혐의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검토
 • 러시아 정부의 자국선원 한국 내 수산물 불법거래 조사 요청에 대한 검토
 • 중국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 선원 석방 문제 검토
 
3. 승인･승계 관계
 • 체코연방 해체에 따른 체코공화국의 중립국감시위원국 지위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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