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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4] 외교 특권.면제의 포기 관련 검토,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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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93년 중 외무부는 경미한 사안(특히 음주운전)일 경우 외교관의 특권면제 포기를 예외적으로 공관장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함. 1. 교통법규 등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 시 외교특권 포기 검토 요청(주미국대사관) • 사안이 경미하고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공관 업무 수행에 명백히 유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관장 판단에 따라 외교특권 면제 포기 • 주재국 행정법규에 대한 존중자세 및 상호주의 적용 2. 주요국의 단속 관행 사례 수집 • 외교관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관행 •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주재국의 처리 관행 • 외교관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 법정출두를 요청 받았을 때 외교특권을 포기하고 응소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차이점 3. 외교특권 면제 포기의 재외공관장 위임에 대한 검토 결과 • 40개 공관에 의견조회 결과, 주미국대사관을 제외하고는 외교특권 면제의 포기 권한을 공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 없거나 이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주미국대사관을 위한 제도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잠정 결론
mofa:relatedOrg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foaf:isPrimaryTopicOf	외교특권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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