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극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전문가 회의. Heidelberg(독일), 1993.11.18-20

[65591] 남극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전문가 회의. Heidelberg(독일), 1993.11.18-20

남극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전문가 회의. Heidelberg(독일), 1993.11.18-20

남극에서의활동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에관한전문가회의.heidelberg(독일),1993.11.18-20

37878

1992

1993

국제법규과

743.81

독일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2023-0091

12

0001-0132

2024

1993.11.18.~20.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남극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전문가 회의가 개최됨. 

1. 참가국
 • 31개 남극조약 당사국(25개 협의당사국 및 6개 비협의당사국)
 • 한국 측: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 의제 및 토의 내용
 • 적용대상 남극활동의 범위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34항에 나열되어 있는 어떠한 활동을 특별히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시킬 것인지에 토의의 초점이 모아짐. 
 • 환경훼손의 정의
  - 환경 자체 훼손, 인적･물적 훼손, 어느 정도의 배상책임을 규정할 것인지 등 합의
 • 배상책임의 체제
  - 과학탐사활동, 관광, 어업활동 등으로 인한 배상 체제를 구분할 것인지에 관해 다수는 구분 없이 단일 배상책임 지지 
 • 배상책임 의무자의 범위 및 한계
  - 예견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제3자의 과실 또는 고의 등에 의한 훼손 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지 여부
 • 환경보호기금
  - 당사국 동일비율 분담 혹은 환경훼손 초래 국가 기금 공헌 방안 등
  - 일본, 뉴질랜드 대표 등 다수국이 주의를 요망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임. 
  - 한국 측 대표 이서항 교수 또한 환경보호기금 조성 문제는 당사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시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 배상책임 면제의 범위 및 한계
  - 다수국 대표는 개인, 단체가 환경훼손을 한 경우 이들이 1차 책임을 지고 충당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은 소속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 지지
 • 분쟁조정기구
  - 다수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 의정서가 규정한 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 지지

3. 평가 및 건의사항
 • 남극환경 배상책임 부속서는 ‘의장초안’ 작성 이후 시안 제정 단계에 있으므로 한국은 각 주제 및 조항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 차기 회의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 요망됨. 
 • 남극환경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법무부, 과학기술처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전 의견 조정 및 대책수립 필요
 • 남극환경 배상책임 부속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제7부속서로서 개정되는 것이므로 한국은 부속서의 모 협정이 되는 의정서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한국은 1992.7월 의정서 서명 이후 비준 절차를 밟고 있지 않고 있음.

하이델베르크

법무부

과학기술처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중재재판소(ICC)

남극조약

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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