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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간 해양경계분쟁, 1991-93

[65587] 제3국간 해양경계분쟁, 1991-93

제3국간 해양경계분쟁, 1991-93

제3국간해양경계분쟁,1991-93

37872

1991

1993

국제법규과

743.47

아르헨티나

캐나다

프랑스

영국

2023-0091

6

0001-0142

2024

1991~93년 중 캐나다･프랑스, 영국･아르헨티나 간 국경 분쟁에 관한 내용임. 

1. 캐나다･프랑스 간 대서양 도서국경 분쟁 중재
 • 캐나다 뉴펀들랜드해안과 프랑스령 St. Pierre-Miquelon섬 간 영해경계획정 관련 중재회의(1991.7.29., 뉴욕) 결과
  - 캐나다 측: 프랑스령 도서는 12마일 영해만을 보유한다고 주장
  - 프랑스 측: 동 도서와 뉴펀들랜드 간의 등거리선에 의한 경제수역(약 5만㎢ 해역)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
 • 1992.6.10.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캐나다 측에 유리하게 결정
  - 중재재판소 결정에 따라 뉴펀들랜드 연안 방향으로 13마일, 센트로렌스강 어구 방향으로 24마일, 그리고 남방으로 10마일의 회랑을 설정함. 

2. 영국･아르헨티나 간 Georgias섬 통제수역 관련 분쟁
 • 아르헨티나 언론은 영국 정부가 Georgias섬 통제수역을 12마일에서 200마일로 확대 추진할 것이며, 이는 말비나스제도 사태에 버금가는 중대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1993.4.6., 주아르헨티나대사 보고)
  - Hurd 영국 외무장관은 동 수역확대가 Georgias 군도에 관한 영국의 입장 강화와 남대서양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대륙붕상의 석유자원개발을 앞둔 영국 정부의 전략적 포석으로 간주

뉴욕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더글러스 허드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국제중재재판소(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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