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85]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및 판사 선출, 1993. 전2권 1-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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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및 판사 선출, 199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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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유엔안보리의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결의에 따른 판사 선출 관련 내용임.
    
    1. 유엔안보리, 유고전범재판소 설치 결의(1993.2.22., 안보리 결의 제808호)
     • 1991년 유고내전 발발 이후 인도에 관한 죄를 범한 전범자 처벌을 위한 재판소 설치
      - 사무총장은 60일 이내 재판소 설치에 관한 시행안을 안보리에 제출
    
    2. 유엔사무총장, 유고전범재판소 판사 후보 추천 및 전문가위원회에 대한 기여 요청(1993.5월)
     • 판사 추천: 최대 2명(동일국적 불가), 형법, 국제법, 국제인권 등 분야 유경험자
      - 절차: 안보리가 22~23명 후보자 명단 작성, 총회에서 11명 판사 선출
     • 유고 내 인권침해 사례조사 전문가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인적 기여 기대
    
    3. 유고전범재판소 판사 후보에 대한 각국의 입후보 지지 요청 서한 및 이력서
     • Pazarci 튀르키예 외무성 수석 법률고문
     • Datuk Lal Chand Vohrah 말레이시아 최고재판소 판사
     • Jules Deschenes 전 캐나다 퀘벡주 대법원장
     • Mcdonald 미국 판사
     • Antonio Cassese 이탈리아 교수
     • Jerzy Jasinski 폴란드 학술원 법률연구소 교수
     • Tofazzal Hossain Khan 방글라데시 대법원 판사
     • M.C.W Pinto 스리랑카 외교부 법률자문대사 
    
    4. 유엔안보리는 1993.8.20. 안보리 결의 제827호에 의거, 각국이 사무총장에게 추천한 유고전범재판소 판사 후보자 41명 중 23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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