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2차. New York, 1993.7.12-30. 전2권

[65571]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2차. New York, 1993.7.12-30. 전2권 사전준비

경계 왕래 및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 회의, 제2차. New York, 1993.7.12-30. 전2권

경계왕래및고도회유성어족에관한유엔회의,제2차.newyork,1993.7.12-30.전2권

37854

V.1

사전준비

1993

1993

자원협력과

742.86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2023-0090

3

0001-0238

2024

1993.7.12.~30.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경계 왕래 및 고도 회유성 어족에 관한 유엔회의 관련 내용임.

1. 본회의 대비 사전회의(1993.5.24.~25., 뉴욕)
 • 캐나다는 공해어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 및 어업분쟁 해결 기관의 유엔 내 설치 주장
 • 미국은 캐나다 주장에 반대, 유엔회의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나 지침 채택 입장
 • 한국 측은 1993.6.8.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본회의 토의 주제로 공해 및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현행 보존 및 관리 조치의 개선 등 9개 항을 유엔사무국 측에 전달
  - Nandan 회의 의장은 6.18.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토의 주제 및 설명 송부
 
2. 한국대표단
 • 서대원 주유엔대표부 공사(수석대표) 외 외무부, 수산청 관계관 및 학계, 업계 전문가
 
3. 주요 의제
 • 협력을 통한 보존 및 관리조치
 • 협력조치
 • 지역수산기구 및 제도의 책임, 보존 및 관리조치 이행확보
 • 공해어업 보존 및 관리조치 실시
 • 지역기구협약 및 협정의 비당사국 문제

4. 정부 훈령
 • 효율적인 자원 보존을 위하여 어종의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소지역적 또는 지역적 협력체제가 적당하며, 이미 FAO(유엔식량농업기구)를 통해 책임 있는 어업의 행위 준칙이 합의 단계에 있으므로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결의안 내지 선언 수준의 합의 추진 지지
 • 한국대표단 기조연설문 작성
  - 유엔해양법 협약의 원칙 하에서 연안국 및 조업국 공히 최대 지속 가능한 어획을 위해 협력할 의무 강조
  - 경계 왕래 어족과 고도 회유성 어족은 구별되어 획일적 규제에 둘 수 없으며, 고도 회유성 어족의 광범위 서식이동 성격을 감안 필요
  - FAO에서 공해조업준칙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작업 방지 필요
  - 방대한 EEZ 내 자원이 연안국 배타적 관할에 속하는 것에 비해 공해조업은 전체 어획의 5%에 불과한바, EEZ의 자원보존 관리에 중점 필요
  - 공해어업의 규제는 최고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입각 및 실시 원칙 강조

뉴욕

수산청

국제연합(U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외무부

주유엔 대표부

해양법에관한유엔협약(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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