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65564]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1993.1-4월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cites(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한국가입,1993.10.7.전9권

37847

V.6

1993.1-4월

1972

1993

과학환경과

742.85

대한민국

미국

예멘

2023-0089

5

0001-0279

2024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1993.3월, 환경처 작성)
 • 협약 조기 가입의 시급성
  - 1975년 발효 이래 118개국이 가입(군소 도서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예멘이 미가입)
  - 미가입에 따른 국제적 비난, 국가 이미지 실추, 경제 보복 등 우려
 • 가입 준비상황
  - 부처별 소관 과제 추진 일정
  - 가입 후 협약 업무 전담부서 지정 등
 • 가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국내법 재정비 문제
  - 사향, 웅담 등 관련 일부 종에 대한 유보 문제
  - 코뿔소 뿔 유통단속 등 가시적 성과 미흡 문제
 • 향후 조치계획

2. CITES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대책 동향
 • 제29차 CITES 상임이사국 회의(1993.3월)에서 한국에 대한 결정
  - 코뿔소 뿔 교역 규제에 대한 정부 조치(CITES 가입 문제 포함)를 1993.7월까지 작성, 제출 요청
  - 차기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한국 등 CITES 미준수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 결의안 채택 예상
 • 3~5월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상반기 중 가입서 기탁을 위한 국내조치(유보 문제)와 코뿔소 뿔 거래 단속에 대한 조치계획 재확정 
 • 5월 CITES 사무총장, WWF(세계야생생물기금) 조사단 및 주한 미국대사관 등 조사와 문의
  - 6월 이전에 CITES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 검토가 임박함을 통보 
 • 6월 미국 정부는 6월 말 이전 협약 가입 및 코뿔소 뿔 거래의 효과적인 단속 결과를 전제로 한국을 무역제재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

주한 미국 대사관

환경처

세계자연기금(WWF)

http://opendata.mofa.go.kr/core/resource/Event/EV02189

코뿔소

"197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