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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3]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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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1.17.)
 • 참가자
  - 이종무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주재로 상공부, 보사부, 환경처, 산림청, 관세청, 수산청, 문화재관리국 담당관
 • 주요 토의사항
  - 국내 입법 관련사항(관련 법률 간 형평 및 일관성 문제, 벌칙규정의 형평 문제 등)
  - 협약 가입을 위한 필요 조치(유보사항 여부, 과학 및 관리 당국 지정 등)
  - 제3차 CITES 당사국 회의(1992.3.2.~13., 교토) 참가 문제(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2. CITES 협약 및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가입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10.8.)
 • 조원일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주재
 • 회의 결과
  - CITES 협약 1993년 초 가입 결정(1992년 말까지 국내 입법 완료)
  - 국제 자연보전 노력 동참을 위해 IUCN 가입추진 합의
  -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특사 방한(코뿔소 뿔 불법거래 문제 관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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