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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2]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198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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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검토 배경(1991.2월)
 • 범세계적 자연보호 노력에 호응 필요성
 • 국제사회의 요청
  - 1979년부터 CITES 사무국, UNEP(유엔환경계획),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요청
  - CITES 사무총장 방한(1986.3월, 1989.4월) 시 한국의 가입 추진 현황 문의
  - 1990.10월 필립공(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부군)은 WWF(세계야생생물기금) 총재 자격으로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에서 한국의 협약 가입 요청
 • 가입 추진 지연 이유
  - 동식물 보호에 대한 각종 국내 법규의 중복 및 분산
  - 협약 가입을 주도할 단일 관할부처의 부재
  - 규율대상 동식물의 식별 전문가 부재
 • 향후 추진 방향
  - 관계부처 회의 소집, 협약문 번역, WWF 총재에 대한 외무부장관 답신(한국의 가입 추진 현황 전달) 등

2. 필립공의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1991.12.2.자)
 • CITES 협약에 한국의 금년 내 가입계획을 환영하고, 차기 CITES 당사국 회의(1992.3.2.~13., 교토)에 정회원국으로 참가 요청
 • 아래 요지의 외무부장관 명의 답신 준비
  -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 및 1992년 하반기 중 가입추진 의사 표명
  - 교토 당사국 회의에는 일단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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