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65559]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1972-73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0.7. 전9권

cites(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한국가입,1993.10.7.전9권

37842

V.1

1972-73

1972

1993

과학환경과

742.85

스위스

대한민국

미국

2023-0088

11

0001-0272

2024

정부는 1973.2.12.~3.2. 미 국무부에서 개최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 대표회의에 황호을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81개국 대표단, 8개국 옵서버 대표단, 6개 국제기구 대표
 
2. 정부 훈령
 • 회의 자료인 Working Paper(Appendices)가 1973.1.8.에 배포됨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양지할 것 
 • Working Paper의 서명(제14조), 가입(제17조) 조항은 초안대로 채택되도록 주력할 것
 • 특정 한국산 야생식물(별지 1)이 초안 부록에 포함, 심의 대상이 되도록 적절히 회의에 제출할 것
 • 한국이 야생생물의 보존 및 교역에 관한 국내 법규(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유념할 것

3. 회의 결과 중 한국 관련사항
 • 동 회의에서 합의된 CITES 협약은 1973.4.30.까지는 미국에서, 1974.12.31.까지는 스위스에서 서명, 가입이 개방됨.
 • 인삼 문제
  - 미국 대표가 야생인삼(Panax Quinquefolia)을 AppendixⅠ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는바, 이 경우 한국산 재배인삼(Panax Schinseng)이 절대교역 금지대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국 측에 Appendix Ⅱ(허가 획득 시 수출 가능)에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이를 관철시킴.

미국 국무부

주미국 대사관

http://opendata.mofa.go.kr/core/resource/Event/EV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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