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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동향, 1992-93

[65555] 바젤협약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동향, 1992-93

바젤협약 관련 국가간 기술협력 및 동향, 1992-93

바젤협약관련국가간기술협력및동향,1992-93

37838

1992

1993

과학환경과

742.84

캐나다

멕시코

미국

2023-0088

7

0001-0221

2024

1992∼93년 중 바젤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의 국가 간 기술협력 동향에 관한 문서임.

1. 각국 동향
 • 바젤협약 비준 및 이행 관련 EC(구주공동체) 집행위가 제안한 폐기물의 국제교역규정이 구주의회 환경위 반대로 추진에 난항(1992.2월, EC대표부)
 •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와 ‘유해폐기물의 교역통제 및 처리’ 양자협정 체결(2월, 주미국대사관)
 • 독일 경제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에 의거한 양자협정 제의(1993.6월, 주한 독일대사관)
 • 미군기지 환경 문제(6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유해폐기물 관리 워크숍 개최(8월, 주태국대사관)
 • 파나마 의회, 방사성물질 적재 선박 영해통과 금지 추진(11월, 주파나마대사관)
 
2. 참고자료
 • EC 채택 유해폐기물 리스트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결정(92/39, 유해폐기물 국가 간 이동자료)
 • 한국 폐기물관리법(영문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영문본) 각 1부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태국 대사관

주미국 대사관

주한 독일 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파나마 대사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파나마 의회

독일 경제부

바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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