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65553]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한국가입, 1993.3.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5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한국가입, 1993.3.8
skos:prefLabel 
  • [65553]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한국가입, 1993.3.8
skos:altLabel 
  •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의 의정서 한국가입, 1993.3.8
  •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1969년국제협약의의정서한국가입,1993.3.8
mofadocu:index_Num 
  • 37836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83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3-0088
mofadocu:inFile 
  • 5
mofadocu:inFrame 
  • 0001-0133
mofadocu:openYear 
  • 2024
bibo:abstract 
  • 정부는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의정서 가입을 추진하여 동 협약이 1993.3.8.자 한국에서 정식 발효됨.

1. ‘69 민사책임협약’의 ‘76 의정서’ 개요
 • 주요 내용: 화폐단위를 IMF(국제통화기금) SDR(인출권)로 변경
 • ‘76 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개정상법(1993.1월 시행)에서 적용 제외되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동법 하위법령 제정 시까지 사실상 시행 곤란
  - ‘76 의정서’ 가입 시 선주 책임 한도액이 1/10로 감소
  - 가입을 추진 중인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1971년 국제협약’과 손해산정 단위를 통일시켜 유류오염에 관한 손해보상 체계를 일관되게 운용함.

2. ‘69 민사책임협약’의 ‘76 의정서’ 가입 추진 경과
 • 1992.1월 법무부, 환경처, 수산청 협의 완료
 • 1992.8∼9월 교통부, 외무부, 법제처 심사

3. 동 조약은 1992.10.30.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2.12.8.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3.8.자로 발효됨(조약 제1167호).
 • 3.6. 관보 게재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Org
mofa:relatedEvent
mofa:yearOfData 
  • "199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As RDF/XML As JSON As Triples Disco Tab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