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의정서 한국 가입, 1993.3.10

[65550]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의정서 한국 가입, 1993.3.10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의정서 한국 가입, 1993.3.10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개정의정서한국가입,1993.3.10

37833

1992

1993

국제협약과

742.82

대한민국

대만

2023-0088

2

0001-0305

2024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에 1993.3.10. 가입함.

1. 대만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 비당사국 지위 확보 시도
 • 대만 측은 1992.8.16.~21.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양국 경제각료회담의 의제인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만의 비당사국 지위부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지를 요청

2. 동 개정 의정서 한국 가입
 • 가입 경위 
  - 1990.6월 런던에서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제2차 당사자 회의는 오존층 파괴가 가속화되어 현행 의정서 규제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의정서의 규제조치를 강화한 개정 의정서를 채택, 동 개정 의정서는 1992.8.10.자로 발효됨.
  - 1992.5.27.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의 가입국이 된 한국은 개정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동 개정 의정서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 가입 의의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노력에 동참
  - 비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전방지
  - 개도국에 대한 특수 사정 배려 및 개도국의 의정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체계의 설치･운영
 • 개정 의정서 가입에 따른 의무
  - 추가 규제물질의 생산 감축 일정 준수
  - 비당사자에 대한 무역규제 실시
 • 주요 내용
  - 당사자는 기금을 통한 추가재원의 확보와 관련 기술에의 접근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특별한 규정이 개도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함을 인정함.
  - 개정 의정서에 추가된 부속서(나)의 물질을 의정서의 규제물질에 포함시키고, 과도물질을 열거한 부속서(다)를 의정서에 추가함.
  - 완전히 할로겐화된 그 밖의 CFC, 사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을 새로이 규제물질에 추가하고 1989년도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이들 각 물질의 단계적 감축일정을 규정함.
  - 개정 의정서 발효 후 1년부터 당사자는 부속서(나)에 열거된 규제물질의 비당사자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함.
  - 당사자는 개도국인 당사자가 제2조(가) 내지 제2조(마)에 정한 규제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포함한 재정적･기술적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체제를 설립함.
  - 개도국이 아닌 당사자는 획득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최선의 대체물과 관련 기술을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인 당사자에게 신속히 이전함.

3. 동 의정서는 1992.12.10. 유엔사무총장에게 한승주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3.10.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1168호).

런던

서울특별시

한승주

국제연합(UN)

몬트리올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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