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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7차. New York, 1993.3.15-20

[65548]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7차. New York, 1993.3.15-20

기후변화협약 정부간 협상회의(INC), 제7차. New York, 1993.3.15-20

기후변화협약정부간협상회의(inc),제7차.newyork,1993.3.15-20

37831

1993

1993

과학환경과

742.82

2023-0087

12

0001-0267

2024

정부는 1993.3.15.∼3.20. 뉴욕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변화협약 INC(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에 소병용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정체계, 대개도국 재원 및 기술지원, 의사결정 등 제도 및 법적 사항에 관한 제1차 협약당사국 회의 준비 

2. 훈령
 • 상기 협약 제11조상 재정체계 관련 기금의 규모 산출이 우선이며 기존 국제금융기구와 더불어 별도의 금융체제 고려 필요
 •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공여 방법의 구체화가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노력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의사규칙 등 제도 관련 초안 작성 시 명료성이 확보되도록 노력
 • 참가국 대표들과 접촉, 각국의 협약 비준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협약 가입 준비 조력

3. 회의 결과 및 평가
 • 동 위원회 제2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기구 개편사항, 재정･기술지원 관련사항, 협약당사국 회의와 부속기구의 의사규칙안에 관해 협상
 •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체계를 처음으로 논의하였으나, GEF(지구환경기금)의 개편방향, 재정지원의 우선순위와 추가비용의 개념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의 입장차이로 구체적 합의 도출 실패 
 • 한국대표단은 COP(협약당사국회의)와 GEF 간의 관계정립을 위한 체제 확립 강조 등 적극 참여 
 • 협약이 조기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적인 협약이행 의무가 예상시기보다 앞당겨 발생할 것에 관한 대책 수립 건의

뉴욕

소병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환경기금(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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