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65545]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1989-93.7월

북서대서양 다자간 장래 어업협력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93.12.21. 전3권

북서대서양다자간장래어업협력에관한협약한국가입,1993.12.21.전3권

37828

V.1

1989-93.7월

1993

1993

국제협약과

742.72

캐나다

대한민국

파나마

2023-0087

9

0001-0245

2024

1989~93.7월 중 한국의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가입 관련 내용임. 

1. 주캐나다대사는 1992.5.6. NAFO 수역 조업 규제 관련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캐나다는 현재까지 EC(구주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외교 및 언론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EC와의 분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경우, 다음 단계로서 한국, 파나마를 비롯한 비회원국 조업중지를 강력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NAFO 사무국은 한국이 희망할 경우, NAFO 총회에 한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NAFO 의장 명의 초청장 발송을 제안한 바 있음. 
 • 금년 4/4분기부터는 캐나다 측이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회유어족 자원(Straddling Stocks) 보호를 위한 연안국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NAF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압력이 예상되는바, 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뉴펀들랜드 어장을 관할하는 NAFO 가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금년 9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NAFO 회원국과 관련된 정보, 자료의 수집, 회원국 간 분위기 파악 및 대구 이외 어종의 적정 쿼터 확보를 통한 NAFO 가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년 NAFO 총회에 옵서버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2. NAFO 가입 추진
 •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93.6.4. 북서대서양 공해상의 어족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1979.1.1. 설립된 NAFO에 1993.8월까지 가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조약국에 요청함. 
  - 동 협약 가입신청서를 8월까지 동 협약 수탁국인 캐나다 정부에 제출하여 1993.9월 개최되는NAFO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유럽공동체(EC)

주캐나다 대사관

외무부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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