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1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3.3.22-4.2

[65540]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1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3.3.22-4.2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11회기. Kingston(자메이카), 1993.3.22-4.2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11회기.kingston(자메이카),1993.3.22-4.2

37823

1992

1993

국제법규과

742.71

자메이카

미국

2023-0087

4

0001-0073

2024

정부는 1993.3.22.∼4.2.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된 제11회기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회의에 김용규 주자메이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Precom(설립준비위원회)가 준비 중인 각종 규칙안 내용을 마무리 짓고 미진한 부분은 향후 국제해저기구에서 해결 추진
 • 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동향 파악 및 상기 비공식협상 전망 파악 노력 
 • 선발투자가 그룹 동향 파악
 • Training panel 참가 등

2. 회의 결과
 • 국제해저기구 기관 및 이사회의 선거, 심해저 기업 집행이사회의 의사결정 정족수 등에 선진국과 77그룹 간의 이견을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
 • 육상개도국 보상 문제에 관해 11년간 토의에도 불구, 대부분의 쟁점 미합의
 • 해양법재판소 구성에 있어 공평한 지리적 분포와 주요 법제도의 반영, 사용언어 미합의, 재판소 특권면제 의정서 최종초안 등 토의
 • Precom의 장래와 관련 매년 2주간 회의 개최에 원칙적 합의 
  - 상기 비공식협상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미국 주도의 비공식협상의 문제점 지적
 • 상기와 같은 이견을 조정하는 최종보고서 문안 채택

킹스턴

김용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ISA)

국제연합(UN)

G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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